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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2:46:05)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부산시는 주로 영세민이 사는 집이 많은 만큼 철거비 전부를 국·시비로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석면이 든 슬레이트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에 신속하고 전향적인 예산 배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5일 환경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건물은 전국에 123만6천464동(주택은 88만3천49동)이 있고, 그 중 부산에는 4만7천304동(3.8%)이 있다. 이는 건축 허가 내용을 담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근거한 것이다.busan_com_20110812_124422.jpg


시, 정부에 지원 국비 10억 원 신청

11월까지 현황 파악·관리 방안 마련

"허가 건물일 경우 철거비 우선 지원"


슬레이트 지붕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다. 석면은 가루를 들이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폐증, 악성종양을 유발한다. 슬레이트 건물은 1960~1990년대 초가 등의 개량 사업을 하면서 많이 들어섰다. 환경부는 그동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2천500동을 철거키로 하고 28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어촌이 중심이어서 부산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본보 지난 2월 28일자 5면 보도). 이에 부산시도 내년부터 철거 사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 현황,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11월에 끝날 이 조사에는 6천300만 원이 들어간다. 중간보고회가 오는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다.

또 내년 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시비 10억 원을 합쳐 모두 2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 목표는 1천 동인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거주자가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슬레이트 건물에는 주로 영세민이 산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비용 전부를 국·시비로 충당하자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전국 123만여 동 중 1960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37만여 동(30.6%)이라는 사실만 봐도 주택 개량이 힘든 영세민들이 주로 슬레이트 건물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부산시는 슬레이트 철거와 새 지붕을 얹는 데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허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 환경보전과 이용주 대기보전담당은 "환경부는 10년 정도에 걸쳐 슬레이트를 완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형편이 어려운 경우, 건물이 허가된 경우 철거비를 우선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슬레이트 석면이 날려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기도 앞당기기 위해서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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